경유값 폭등 원인과 대책

경유차를 가지고 계신 차주들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을 때 최근 폭등한 경유값 때문에 속상하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경유값이 사상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일부 주유소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만에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곳도 발생하였는데 오늘은 경유값이 폭등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유값 상승원인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재

경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체 수입비중 20%에 달하는 러시아산 경유에 대해서 서방이 수입금지 제재에 나서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먼저 경유가격이 치솟았고 아시아

석유 시장에도 가격 상승의 영향을 미치면서 경유값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류세 인하율 동일 적용

일반적으로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정유사가 수입할 때 가격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저렴하지만 경유차는 보통 화물차량이나 산업용 차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휘발유보다 세금이 많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종과 관계없이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기존에 세금을 많이 냈던 휘발유가 경유보다 더 큰 인하 혜택을 보게 되면서 휘발유값 대비 경유 가격이 차이가 줄어들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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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값 상승 문제와 대책

경유값 상승 문제

최근 경유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업계에서 6개월 가까이 계속된 경유값 폭등으로 인하여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또다시 물류대란 우려도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기름값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유값 상승 대책

1) 유류세 추가 인하

정부는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기존 20% 인하에서 30%로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는 휘발유 247원, 경유 174원, LPG 6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간 : 2022년 5월 1일(일)~2022년 7월 31일(일)

유류세 인하 대상 : 

• 휘발유 : 리터당 247원(부가세 포함)
• 경유 : 리터당 174원(부가세 포함)
• LPG : 리터당 61원(부가세 포함)

 

2)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경유 가격 급등을 고려해 경유 운송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유가연동 보조금에 대해 지급기준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춰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였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초과분을 50%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간 : 2022년 6월 1일(수)~2022년 9월 30일(금)
• 유가연동 지급기준 : 1850원/ℓ  → 1750원/ℓ

 

<예시>

현재 경유값이 1950원으로 가정할 때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 전. 후 비교

• 확대 적용 전 : ( 1950 - 1850 ) ÷ 2 = 50원 지원 
• 확대 적용 후 : ( 1950 - 1750 ) ÷ 2 = 100원 지원

 

 

경유값 안정을 위해서 근본적인 원인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더 이상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고 경유 수입 가격도 안정화되고 정부에서도 경유값 상승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경유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킬 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