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알아보기(지원대상,신청방법,신청기간)

오늘은 최근 화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차 600만 원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당초 600만 원 정액보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피해규모에 따라 300만 원부터 최대 1천만 원까지 차등 보상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1.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기본적으로 3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2차 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업일과 영업일 기준은 지급 시 공지될 예정입니다.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며 연매출 10억 초과~30억 이하인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 시도 지원
• 개업 기준 :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2021.12.15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대사였으며 3차 개업일 기준은 지급 시 공지 예정
• 영업 기준 : 방역지원금 지급 시점에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지만 변경될 수 있음.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한정될 예정

 

2.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1.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체중에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판단될 예정이며 지원대상에 대해서 항목별로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
•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정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되는 사업체

 

3.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방법은 기존의 1차,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누리집에서 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해 미리 공동 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준비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입금 계좌 입력 순서로 진행됩니다.

 

 

4.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출범 후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추경의 내용과 규모, 시기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방역지원금 3차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발표되면 다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