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1.75% 결정 배경과 대책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6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연 1.50% 인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사태 이후 다섯 번째 인상이고 올해 1월, 4월에 이은 세번째 인상입니다.
사실 이번 금리인상 결정은 금융시장에서도 예상되었던 결과라 시장의 충격은 적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직후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연 2.25~2.5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합리적 기대"라고 말하면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불가피할것으로 예측됩니다.
금리인상 배경
대외경제 여건
올해 초부터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추가적인 0.5%p 금리인상(빅스텝)이 예상되는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가상승 압력
석유류, 공업제품, 개인서비스,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인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까지 크게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모두 3% 초반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당분간 소비자물가는 5%대의 오름세를 이어갈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초까지 3~4%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만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인상 방향
금융통화 위원회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대내외 여건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국내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는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기에 당분간은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이 운용될 것입니다.
금리인상 대책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가계부담이 3조, 기업부담은 2조 7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험에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으니 취약계층을 위한 후속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에서도 예. 적금(수신) 금리를 상향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0.4%씩 수신금리 인상을 밝혔습니다. 수신금리가 오르면 대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대출금리도 늘어나는데 이에 따라 최고 6.4%까지 올라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영끌과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의 비중도 크기 때문에 이자 압박은 현재보다 더욱 강해질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